증오선동죄 신설된다는데… 비판이랑 차별 어디서 갈리는 거임?

법사위에서 형법 개정안 상정됐다는 소식 봤냐. 특정 집단에 차별이나 적의를 공개적으로 조장·선동하면 징역 3년까지 때린다는 증오선동죄 신설안이래

문제는 '적의'가 뭔지 정의를 안 내렸다는 거임. 성별·종교·장애·민족·인종·사회적 신분 이유로 차별이나 폭력 선동하면 처벌인데, 어디까지가 비판이고 어디부터가 선동인지 기준이 없으니 답답한 거지.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표현의 자유랑 처벌 범위 관계를 짚으면서 처벌 대상은 한정적으로 열거돼야 하고 '적의 조장' 같은 구성요건은 형사법 원리에 맞게 봐야 한다고 했더라.

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에 관심 쏠린 틈에 또 다른 입틀막법이 끼워팔기로 올라왔다고 난리남.

근데 이거 진짜 헷갈리는 게, 사회에 민폐 끼치는 집단 비판하다가도 벌금이나 징역 가는 구조 아니냐는 거임. 그게 상식적이라고 봄?

중국 공산당이 쿠팡 범죄자 인도도 안 하고 수사 협조도 안 하는 거 비판하면 그것도 처벌이냐?

중국은 사기꾼 집단이고 범죄자 신병 인도도 자국에 손해될까 봐 꺼리는 집단인 게 맞다니까? 이건 차별이 아니라 팩트라고.